국민 주머니 털어 4대강에 또 쏟아 붓겠다고!

• • 작성일 2009-07-10 16:06:17 | 수정일 2009-07-10 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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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주머니 털어 4대강에 또 쏟아 붓겠다고!
   

  정부가 소위 ‘4대강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6조4000억원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판명된 사업에 23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도 부족해 천문학적 예산을 추가한다니 이명박 정권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친환경 녹색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보와 콘크리트 벽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속속 발표됐다.
   

  또한 대기업이 턴기방식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리 멀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명분도, 실익도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정부는 내년도 부족한 세수 채우기 위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크게 줄여야 한다.
   

  그리고 이 예산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복지 예산 등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
   

   

•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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