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액션플랜 하나 없는 백화점식 경축사
<논평> 구체적인 액션플랜 하나 없는 백화점식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 ‘8.15 경축사’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하나도 없는 백화점 식, 나열식 연설이었다.
낯 뜨거운 자화자찬식 국정운영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
깨끗한 정치, 생산적 정치를 통해 정치 선진화를 이룩하고 친서민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정치선진화에 대한 큰 그림 자체가 없었다.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태도는 일견 입법부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선진화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행정구역 개편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몇 개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는 땜방식 개편을 해서는 결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 망국적인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을 선진화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강소국연방제로 나가야 한다.
획기적인 국가대개조만이 21세기 세계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다.친서민정책을 위한 ‘중도실용’이라는 개념 역시 근본이 잘못되어 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이다.
그런데 무엇이 중도란 말인가?
자유, 평등, 성장, 복지라는 선명한 물감을 ‘중도실용’이라는 통속에 뒤섞어 놓으면 탁한 회색빛 구정물로 변할 뿐이다.
처음부터 잘못 선택한 용어를 끝까지 고집하며 궤변을 늘어놓아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진정성과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추진력이다.
64주년을 맞아 광복절 축사를 하면서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국민이 어찌 신임하며 믿고 따르겠는가?
2009. 8. 15.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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